간호사 준법투쟁,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준법 투쟁으로 맞서기로 한 결정이 의료 현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면허 범위에 속한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대리처방·수술, 채혈, 초음파 등 처치·검사 지연 불가피

간협이 지적하는 불법 진료 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병원 진료 및 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간호사의 기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들이며, 이런 업무들을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협 회장 김영경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 한 달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로자 신분 간호사 단체행동 부담… 신고센터 역할 주목

이러한 간협의 행동이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필수 의료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준법 투쟁에 나서게 될 경우 수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PA 업무는 간호사들이 법적 처벌이라는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법제화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간협은 준법 투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현상을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건강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간호사의 준법 투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는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업무 분배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의료 현장에서의 건강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