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 불인정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오늘 낮 열린 해당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준강간치사' 혐의 적용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런 범행으로) 추락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다”면서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는 어떤 사건이었나?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 49분경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2호관과 60주년 기념관 사잇길에서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3시간 후인 당일 아침 7시경에 사망한 사건이다.

 

당일 오전 1시 30분경 피의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승강기를 이용해서 3층으로 끌고 갔다. 같은 날 2시 20분~30분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면서 성폭행하고 3층에서 떨어뜨렸다. 피해자가 추락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렸다.

 

2022년 7월 22일 피의자는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8월 1일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8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라고 진술했다. 8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인하대, 지난해 9월 가해자 퇴학 처분

가해자 김씨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날 선고공판만 취재진에 공개됐다.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