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대법원 9년 만의 판결..

전기세 고지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두고 소비자와 한국전력공사 간 소송이 마무리 됐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누진제 적용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소비자 패소 확정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9년 만에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여름철마다 '전기세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산업용 전력에는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탓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왔다. 이 소송은 A 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 약관, 고객 이익 침해할 만큼 일방적이지 않아"

재판부는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총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총 7건이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남은 사건 역시 사실상 원고 패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