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중요 정보 의무 공개화...배터리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발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를 조기 시행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더욱 강화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배터리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 인증을 강화하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안전성 강화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해 온 배터리 정보는 주로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 기본적인 항목에 그쳤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배터리 셀 제조사, 배터리 형태, 주요 원료 등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기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내년 2월 시행 예정에서 한 달 앞당겨져 내달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제작 시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상태 등을 검사 항목에 추가해 배터리 상태를 더욱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조물 책임보험 의무화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고도화

정부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전기차 제작사들이 더욱 안전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전사업자에게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화재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연내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강화 및 소방 장비 확충

한덕수 총리

전기차 화재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화재 예방과 대응책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허용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건물의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에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