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의 그림자: 호신용품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

1. 신림동 사건: 호신용품으로 변모한 살상무기

너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한 남성이 너클이라는 호신용품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무서움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의 혐의는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진술에서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지만, 그의 행위로 인해 한 생명이 소멸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2. 너클과 호신용품: 규제가 필요한 이유

너클은 과거부터 여러 강력범죄에 악용되어왔습니다. 이는 실제로 2021년 전북 전주시 중학교에서도 여학생이 너클로 인해 폭행당한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 1월에는 10대 운전자가 너클로 20대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너클이 호신용품에서 벗어나, 폭력적인 흉기로서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너클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연령제한이나 신원 확인 절차 없이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쉬운 구매 경로는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될 위험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너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와 캐나다는 너클의 소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21개 주에서는 너클 소지가 불법으로, 17개 주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더 나아가야 할 법적 대책: 호신용품의 재정의와 허가제 도입

너클뿐만 아니라 다른 호신용품들 역시 흉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물품의 제작과 판매 단계부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동국대의 이윤호 명예교수와 곽대경 교수는 호신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용품의 신체 피해 정도를 수치화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처럼 호신용품의 재정의 와 규제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안전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호신용품이라는 명목 하에 흉기로 변모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대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