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요금 누진제1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대법원 9년 만의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두고 소비자와 한국전력공사 간 소송이 마무리 됐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누진제 적용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소비자 패소 확정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9년 만에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