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교통사고 배달원 사망... DJ예송 징역 8년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DJ예송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징역 8년을 확정받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사고 후 대처의 부재가 불러온 대형 비극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DJ예송 만취 운전 교통사고

2024년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DJ예송(본명 안예송)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했으며, 사고 직전에도 다른 차량과 충돌 후 도주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배달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안예송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려견만 품에 안고 차 밖으로 나온 모습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예송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심한 저항을 보여,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목격자와 CCTV를 통해 공개되며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논란이 된 사고 후 대처

사건의 충격은 사고 후 안예송의 행동에서 더 커졌습니다. 피해자 구호는커녕 자신의 반려견을 꺼내 끌어안고 앉아있던 모습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과 협조 요청에도 불응하며, 체포 과정에서 욕설과 몸부림을 쳐 현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후 밝혀진 안예송의 행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 후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이중사고였으며,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본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만취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고의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했습니다.

 

법적 진행 과정과 최종 판결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DJ예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무시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도주 의사도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총 75회) 등 일부 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항소심에서의 징역 8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안예송은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을 경우, 2032년까지 복역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파급 효과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배달원 사망 사고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촉구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배달 업무를 지속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 대책 부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자 단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맺음말

DJ예송 사건은 개인의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근절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처벌의 공정성과 더불어 피해자와 유족이 마주한 현실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반성으로 이어져 교통문화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