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원스톱 : 내년부터 새로운 지원 시대 개막

범죄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시작: 원스톱 지원체계의 도입

법무부

2024년부터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력하여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체계는 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해바라기센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전담 기관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들에게 법률, 경제, 심리 상태,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 향상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 12월에 선보일 예정이며,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원스톱 지원 매뉴얼의 제작과 배포를 통해 현장에서의 지원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적인 확대와 통합 교육의 중요성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 1호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들은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원스톱 지원 전담기관 및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교육을 20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국적 확대와 통합 교육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